월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사당동에서 전자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20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인은 2018년 2월 20일 갱신 시에 월세 5%인상을 요구합니다. 지금 대리점 매출이 좋지 않아 임대료를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
Read More재계약 체결할 때도 임대료 증액 청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까?
” 2015년 6월 20일 아파트 단지 상가를 계약 기간 3년, 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60만원으로 임차 후 영업 중입니다. 계약 기간 중 인상 할 수 있는 한도가 5%라고 알고 있는데요. 계약 ...
Read More혜택을 많이 받은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3년 전인 2016년에 임차인을 들일 때, 5년 후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면서 임대료를 주변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청했는데,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의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주장하면서 ...
Read More교회를 운영 중인데,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상가 2층을 임차하여, 교회를 운영 중입니다. 올해 2년 째이며, 신도 수도 상당히 늘어 안정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 동안 임차할 수 있다고 들었 는데 ...
Read More가게를 인수한 친동생도 새롭게 10년을 보호받을 수 있죠?
“운영 중인 편의점을 친동생에게 양도하고, 친동생과 임대인이 새롭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친동생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새롭게 부여받는 건가요?” A. 본인과 친동생이 해당 점포 운영에 관해, 독립된 주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친동생은 ...
Read More임대차 보호 기간 5년은 언제부터입니까?
“3년 전 아버지꼐서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제가 상가건물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10년 넘게 영업중인 임차인들과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최근 원하는 금약으로 매도할 기회가 생겼는데, 매수인이 임차인들을 내 보내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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