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15세) 설정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 포함 – 첨부파일 11.2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고용보험기획과).hwp 파일 ...
Read More<2019년 시설개선 지원사업 > 소상공인 시설개선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종합지원사업의 일환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시설개선 지원사업’ 이 지난 4월에 1차로 접수를 받았는데요. 서울시 소재 점포형 사업자 ...
Read More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란?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페업 개인사업자가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농특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 ...
Read More<2021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2021년 4월 17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적용 범위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이 지역별로 인상됐습니다. – 서울은 6억1천만원 이하에서 9억원이하 – 과밀억제권역 및 ...
Read More” 현 점포에 2016년 1월 처음 입점하여 문방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2018년 12월까지 임대료 증감없이 묵시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뀐 건물주와 2019년 1월에 월세를 인상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요. 이 때, ...
Read More”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편의점을 운영하겠다는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공인 중개사가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으 로 중재한 뒤, 임차인은 계약금 1백만원을 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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