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반복 수급 개선방안 _ 2025 적용 예정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15세) 설정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 포함 – 첨부파일 11.2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고용보험기획과).hwp 파일 ...
Read More소상공인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사업!
<2019년 시설개선 지원사업 > 소상공인 시설개선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종합지원사업의 일환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시설개선 지원사업’ 이 지난 4월에 1차로 접수를 받았는데요. 서울시 소재 점포형 사업자 ...
Read More2021년 바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1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2021년 4월 17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적용 범위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이 지역별로 인상됐습니다. – 서울은 6억1천만원 이하에서 9억원이하 – 과밀억제권역 및 ...
Read More친동생에게 전대차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2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2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을 못할 것 같아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계약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저 대신에 친동생이 전대하고, ...
Read More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할 때, 임대차만료일은?
” 2016년 10월 19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 11월 19일 잔금일에 입주하면서,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 종료일을 명기하지 않고 1년 (12개월)으로 약정했습니다. 그럼 임대차만료일은 2017년 11월 19일인가요? “ A. ...
Read More재계약하면 다시 5년이 보장되나요?
” 현 점포에 2016년 1월 처음 입점하여 문방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2018년 12월까지 임대료 증감없이 묵시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뀐 건물주와 2019년 1월에 월세를 인상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요. 이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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