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임대료 증액 상한 요율은?
” 2018년 8월이면 최초 임대차 계약 이후, 3년 만기가 됩니다. 현재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60만원인데 임대인이 입점 후 임대료를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다고 하면서 월세를 30만원 인상해 달라고 합니다. ...
Read More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 설정 가능한가요?
” 상가건물을 임대차하여 무역업을 준비하는 중국인입니다.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받기 때문에 ...
Read More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할 때, 중개보수는 누가 지급하나요?
“2016년 최초 1년 계약 후 현재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통고했고, 3개월 후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주선한 새 임차인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종료일보다 훨씬 앞서 점포를 양도하기로 했는데 ...
Read More계약이 해제됐는데,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소유하고 있는 원룸을 보증금 5백만원, 월세 80만원에 임대차하기로 하고 계약금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잔금 지급일을 열흘 앞두고 사정이 생겨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금 50만원을 포기하기로 했는데, 중개업소에서는 중개보수 ...
Read More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합니다.
” 지난 달, 제 처가 피부관리실을 폐업하는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만료일 전 점포를 양도하는 것으로 임대료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백만원)에 대한 임대인 측 중개보수를 저희가 지급하기로 ...
Read More중개업자의 과실로 해제됐을 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역삼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려고, 기존 화장품 매장을 인수했습니다. 시설공사 전문 업체와 협의하던 중 중개업자의 설명과 다르게, 급수, 배수 설비를 추가 설치할 수 없어서, 미용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잔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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