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15세) 설정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 포함 – 첨부파일 11.2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고용보험기획과).hwp 파일 ...
Read More“음식점을 운영하려고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2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2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을 못할 것 같아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계약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저 대신에 친동생이 전대하고, ...
Read More” 현 점포에 2016년 1월 처음 입점하여 문방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2018년 12월까지 임대료 증감없이 묵시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뀐 건물주와 2019년 1월에 월세를 인상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요. 이 때, ...
Read More”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편의점을 운영하겠다는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공인 중개사가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으 로 중재한 뒤, 임차인은 계약금 1백만원을 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
Read More“2015년 2년 약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은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 매매 시 임차인은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명도한다.”라는 특약을 넣었는데요. 최근 임대인이 건물 매매를 시도하고 있는데, ...
Read More“고시원을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지금 임대료는 보증금 1억원, 월세 5백만원이며 5년 전에 권리금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입점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청했지만 , 임대인은 딸이 저의 고시원을 인수할 거라며 거절했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못한다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