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못받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 2016년 6월  계약  기간  1년으로 상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17년 2월부터  임대인에게  임대차 끝나는 날(2017년 6월) 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요. 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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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양도를 할 때에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계약 체결하고 ,   4년째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최근  학원을   좋은 조건에  인수하고 싶다는 분이 나타났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만약  동의를 못 구한다면  제가  5년을 채워야 하나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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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 저는  영등포에  위치한  집합건물  구분상가  소유주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다음  주  종료하고,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부담했던  장기수선충당금 을  반환  요청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까?”       A.  임대인과   임차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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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해야 합니까?

“2년  전   보유한  상가에  카페를  운영하려는  임차인이  입점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종료일을   2개월  앞두고  가게를  넘길  신규 임차인이  있다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구합니다. 제가   거부하면  임차인이  못  받은  권리금을  저한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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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임대료 증액 상한 요율은?

” 2018년 8월이면 최초 임대차 계약 이후,  3년 만기가 됩니다. 현재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60만원인데 임대인이 입점 후 임대료를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다고 하면서 월세를 30만원 인상해 달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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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불법증축하면 누구 책임인가?

” 3개월 전 사용 승인을 받아 상가임대를 놓은 임대인입니다. 최근 상가 1칸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까페를 하고자 해서 내부가 아닌 외부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했습 니다.  사실  상가 3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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